1.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: 향후 수년간 점진적으로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실현
ㅇ 11.2일 국제금융협회(IIF)에 참석한 저우샤오촨(周小川) 중국 인민은행장은, 향후 점진적으로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및 국제화를 추진할 것을 밝힘.
- 저우 인민은행장은 중국이 12차 5개년 계획 기간(2011~2015년) 동안 내수촉진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며, 특히 소비에 초점을 두어 향후 중국의 경제구조는 실질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설명함.
- 또한 도시화 발전 속도를 가속화하여 위생보건 및 교육 등의 비수출 영역에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것이며, 중국 투자 전략 핵심을 전통 영역에서 서비스 영역으로 전환할 것임.
- 아울러 중국은 점진적으로 환율 체제를 개혁하여, 위안화를 이용한 무역결제 및 해외투자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게 허용할 것임.
* 올해 들어 중국 자본 항목의 개방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었음. 지난주 인민은행은 중국 신장(新疆) 위구르자치구를 해외투자 위안화 결산 시범 지역으로 지정함. (11.4 중국증권보)
2. 중국, 올해 CPI 3.5% 초과하지 않을 듯
ㅇ 11.2일 중국 국가통계국 야오징위엔(姚景源) 수석 이코노미스트는, 경제성장, 물가안정, 취업 및 국제수지 등의 거시 경제의 4대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, 현재 중국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 추세를 나타낸다고 설명함.
- 동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, 중국의 올해 1~3분기 국내총생산(GDP)은 10.6%로 전년 동기대비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고, 올해 GDP는 10%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함.
- 또한 금년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10월 최고점에 달한 후에, 11월 및 12월에 기저효과가 점차적으로 사라져, 3.5%의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. (11.3 북경만보)
3. 중국 주택공적금 新정책,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의지 표현
ㅇ 11.3일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, 재정부, 인민은행 및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은 공동으로 <주택공적금 개인주택대출 정책 규범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>를 하달함.
- 이로써 주택공적금 新정책이 부동산 억제 정책 대열에 합류하게 됨.
- 동 주택공적금 新정책은 실질적으로 상업대출의 첫 주택 구입시의 초기계약금 비율 30%, 두 번째 구입시의 초기계약금 비율 50% 및 이자 비율 1.1배 상승, 세 번째 구입시의 대출 정지와 비슷함.
- 주택공적금 新정책의 내용으로는 ▲ 공적금 대출을 일반주택의 구매, 신축, 개축, 수리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, 투기 목적이 짙은 주택구매에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함. ▲ 첫 주택 구입 면적이 90m²이하일 경우 초기계약금 비율을 20% 정도로 지정하고, 90m²이상일 경우 초기계약금 비율을 30% 이상으로 조정함. ▲ 두 번째 주택 구입시 주택공적금의 초기계약금 비율을 50%로 상향 조정하였으며, 대출이자는 첫 주택 구매시 주택공적금 개인주택대출 이율의 1.1배 보다 낮아서는 안됨. ▲ 세 번째 주택 구입시부터 공적금 대출을 받을 수 없음. (11.4 扬子晚报)
4. 중국 서부대개발 12차 5개년 계획 작성 착수 시작
ㅇ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(이하 발개위)는 서부대개발(西部大开发) 12차 5개년 계획의 작성 업무를 정식으로 시작했다고 밝힘.
- 발개위는 앞으로 ▲ 사회간접자본(SOC) 확충 ▲ 생태환경 건설 ▲ 특색 우위산업 발전 ▲ 과학기술 창조 인재 개발 ▲ 사회사업 발전 ▲ 지역 개발 ▲ 개혁 개방 등의 중요한 임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함.
- 또한 발개위는 서부대개발 12차 5개년 계획의 중점적인 추진 사업이 될 지방특색의 우수산업 육성 및 중점 경제구의 경제발전을 통해 서부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임.
- 지방특색의 우수 산업 육성: 서부지역은 에너지의 집결지로, 향후 10년안에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기지, 자원 심가공기지, 장비 제조업기지 및 전략적 신흥산업기지 등으로 건설될 예정임.
- 중점 경제구 경제 발전 추진: ▲ 향후 청위(成渝, 청두-충칭), 관중-톈수이(关中天水) 및 광시북부만(广西北部湾) 경제구 등의 발전을 추진하고, ▲ 후허하오터(呼和浩特), 바오터우(包头), 인촨(银川), 신장(新疆) 톈산베이포(天山北坡), 란저우(兰州), 시닝(西宁), 거얼무(格尔木), 샨간닝(陕甘宁, 산시(陕西), 간쑤(甘肃), 닝샤(宁夏)) 경제구 등의 발전을 지원하며, ▲ 톈중(滇中), 첸중(黔中), 시장상류(西江上游)지역, 닝샤-옌황(宁夏沿黄), 시짱 1강3하(西藏 一江三河) 등의 경제구를 육성함. (11.4 상해증권보)
5. 중국, 철강 항목에 일회성 정리작업 실시 예정
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 의하면, 국가발전개혁위원회, 국토자원부 및 환경보호부는 공동으로 철강 항목에 대해 일회성 정리작업에 대한 통지를 하달함.
- 정리 목적: 12차 5개년 계획에 철강 산업 구성, 구조조정 및 산업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, 철강 산업의 거시적 통제, 에너지 소모 및 환경보호 지표 분배, 자원 및 토지 배급, 기업 융자, 낙후 산업 도태, 기술 개조 등의 정책 제정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.
- 정리 범위: 2005년 이래 건설 공사(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이 완료된 공사도 포함)를 착수한 철강 항목(새로 건설하거나 확대 개조 건설한 철광석 개발 항목 및 철강 생산 항목)임.
- 정리 내용: 철강 항목에 대한 생산 능력의 종합적 상황, 항목 심사 비준 상황, 항목의 용지 상황 및 항목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상황 등이 포함됨.
- 정리 결과: 국가발전개혁위원회, 국토자원부 및 환경보호부는 향후 유관부처와 함께 각 성이 보고한 철강 항목의 정리결과를 바탕으로, 분류 처리를 진행한 뒤 대외에 정리 결과인 <철강건설 항목정리 처리 의견>을 정식 공표할 예정임. (11.3 국가발개위홈페이지)
6. 중국, 2015년까지 6,300만KW 수력발전 용량 새로 증설할 계획
ㅇ 중국 수력발전공정자문회사(CHECC) 계획처 웨이샤오완(魏小婉) 주임에 의하면, 중국 수력발전 12차 5개년 계획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, 올해 11월 중순쯤 초안이 완성되어, 중국 국가에너지국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상부 보고될 것이라고 밝힘.
- 웨이 주임은 중국 수력발전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수력발전 개발 가속화 및 환경보호 등을 원칙으로 삼았으며, 5년내에 중대 수력발전 공정의 주요 집중지역인 진샤강(金沙江), 다두하(大渡河), 란창강(澜沧江), 누강유역(怒江流域)에 대해 공사 착수 및 투자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함.
- 또한 중국은 2015년까지 6,300만KW의 수력발전 용량을 새롭게 증설할 계획이이어서, 현재 수력발전 총 용량인 2.07억KW에서 2.7억KW로 늘어날 전망임.
- 아울러 중국은 수력발전 중장기 목표에 근거해 2020년까지 3.3억KW의 수력발전 총 용량을 실현시킬 계획을 갖고 있음. (11.3 신화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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